1. 개요
 

의뢰인 분께서 함께 동업하던 자로부터 동업자금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으나,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으로 사건 종결된 사안입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분께서는 이전에 함께 동업하던 자로부터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사실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후,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 끝에 의뢰인 분께서는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의견 진술하였고, 나아가, 설사 고소인에게 지급할 금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산에 문제이지 형법 상 횡령과는 무관함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수사 입회 하에 진행된 의뢰인 분과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과정에서 저희 변호사의 조력 하에 의뢰인 분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4.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